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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운영지침

제1조(목적)

이 CCTV운영지침은 당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취하여야 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CCTV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· 관리방침(이하 “방침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

제3조(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)

  • ① 개인영상정보, 개인영상정보파일, 영상정보처리기기, 방재실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련된 제반 시스템(이하 “개인영상정보 처리시스템”이라 한다) 에는 방침 제5조에서 정하는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(이하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합하여 “접근권한자”라 한다)만이 접근할 수 있다.
  •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처리시스템에 관련된 제반 관리적 · 기술적 · 물리적 보호조치의 설정 · 유지 ·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. 관리책임자는 영상저장장치(DVR)에 대한 시건장치 및 각종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 중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의 업무를 관리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• ③ 관리담당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,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, 기록 및 보고에 관한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
  • ④ 접근권한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.
  • ⑤ 접근권한자에 대하여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, 해당 접근권한자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인사이동 발생시부터 변경 또는 소멸된다.
  •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 또는 소멸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,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4조(서약서 및 교육 실시)

  • ① 접근권한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, 업무상 취득한 개인영상정보를 부정하게 처리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‘개인영상정보 보호 서약서’를 작성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접근권한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저장 · 전송 기술)

  • 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및 전송을 위하여 서버 계정의 암호 규정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②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서버 계정에 비밀번호를 설정한다.

제6조(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 · 변조 방지)

  • ① 접근권한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처리자 · 처리 일시 · 처리 목적 ·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고, 해당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·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접근권한자가 보관 · 관리하는 제1항의 기록이 위 · 변조 및 분실,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

제7조(물리적 접근 방지)

  • ① 접근권한자 외의 자는 개인영상정보 관련 출력물이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하여 서버 룸 출입권한 통제 등의 방법으로 출입이 통제된다.
  • ② 개인영상정보 관련 출력물이나 보조저장매체 등에 관하여는 서버 룸 출입카드 통제장치 등 잠금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.

제8조(처리기록)

  • ① ‘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· 제공대장’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.
  • ② ‘개인영상정보 파기 관리대장’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.
  • ③ ‘개인영상정보 열람 관리대장’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개인영상정보 목적외 이용 · 제공 대장

구분 주요내용
① 개인영상정보 파일명
② 이용.제공받는 기관
③ 이용.제공일자
④ 이용.제공주기
⑤ 이용.제공형태
⑥ 이용.제공목적
⑦ 이용.제공근거
⑧ 이용.제공항목
⑨ 비고

[별지 제2호 서식]

개인영상정보 파기 관리대장

번호 개인정보
파일명
자료의 종류 생성일 파기일 파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
1
2
3
4
5
6
7
8
9
10
11

[별지 제3호 서식]

개인영상정보 열람 관리대장

구분 개인영상정보 열람시 관리사항
정보주체정보 성명 :
연락처 :
열람파일정보 파일명 :
내용 :
열 람 목 적
열람거부사유
사본 제공시 사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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